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현금 다발
미국의 ‘민사 몰수(Civil Forfeiture)’ 제도와 한국과의 차이점 최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되었지만, 관련 혐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압수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미국에는 ‘민사 몰수(Civil Forfeiture)’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민사 몰수 제도란? **민사 몰수(Civil Forfeiture)**는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