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새로운 세금 및 지출 법안, 일명 **”크고 아름다운 법안 (Big and Beautiful Act)”**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통과된 **세금 감면 및 고용법(TCJA)**를 영구화하는 동시에, 개인·기업 세금 감면 확대, 국방 지출 증가, 사회 복지 축소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법안의 주요 골자
- 2017년 감세 조치 영구화
- 자녀 세액 공제 및 표준 공제 확대
- 팁·초과근무·자동차 대출 이자 세금 면제
- 상속세 면제 한도 상향
- 중소기업·제조업 세금 인센티브 강화
- 국방 및 이민 단속 예산 확대
- 복지 프로그램 예산 삭감
💰 전체적으로 약 4.5조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 국경안보에 1,780억 달러,
🪖 국방비에 1,53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 개인과 기업을 위한 세금 감면
✅ 개인 세제 변화
- 표준 공제와 자녀 세액 공제 영구 확대
(자녀 공제: $2,200까지 인상) - SALT 공제 한도: 5년간 $10,000 → $40,000으로 상향
- 2028년까지 한시적 면세 혜택:
- 팁 및 초과 근무 수당
- 자동차 대출 이자
- 상속세 면제 한도 상향:
- 개인 $15M, 부부 $30M
- 고령자 전용 공제 신설
✅ 기업 세제 변화
- 통과소득(pass-through income) 공제:
- 영구화 및 최대 23%로 인상
- 제조업·고용 확대 세금 인센티브 도입
- 국내 R&D 및 단기 자산 투자비용 즉시 처리 허용
📉 재정 지출 조정과 복지 축소
- 메디케이드, SNAP 등 사회 복지 프로그램 예산 삭감
- 복지 대상 제한:
- 임산부·아동·장애인 중심 지원
- 특정 이민자 그룹 복지 접근 제한
- 국경 안보 예산 증액:
- 국경 장벽, 이민 단속 강화
- 군사 현대화 투자 확대:
- 조선·미사일 방어·핵무기 시스템 등
👍 법안 찬성 측 주장
- 역대 최대의 중산층 세금 감면
– 연 최대 $10,900의 가처분 소득 증가 예상 -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촉진
– 임금 최대 $7,200 인상 효과 주장 - 세금 확실성 확보
– TCJA 영구화로 장기적 예측 가능성 확보 - 중소기업·제조업 지원 강화
- 가족 친화적 세제 개편
– 보육 접근, 신생아 저축계좌 확대 등 - 팁·초과근무 소득 면세로 서민층 지원
- 국방 및 국경안보 강화
👎 법안 반대 측 비판
- 고소득층에 불균형한 혜택 집중
– 상위 1%가 가장 큰 감세 혜택 -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축소
– 수백만 명이 건강·식량 지원 상실 우려 - 재정 적자 약 3조 달러 증가 가능성
- 세법 복잡성 증가
– 행정 부담 및 납세자 혼란 유발 - 정치적 편의주의 비판
– 팁·초과근무 면세가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 - 환경 후퇴
– 친환경 인센티브 축소, 화석연료 장려 - 공식 입장과 모순된 복지 삭감
🧭 결론: 세금 감면 vs 복지 축소, 미국의 이념 대결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감세, 성장, 안보 강화라는 목표 아래 중산층과 기업을 위한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유층 편중, 복지 삭감, 재정 적자 확대라는 문제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세제 개편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정책 방향성과 사회 가치관에 대한 첨예한 논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입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Sources: Politicopro, USAfacts, CB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