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출처불분명현금

미국의 ‘민사 몰수(Civil Forfeiture)’ 제도와 한국과의 차이점 최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되었지만, 관련 혐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압수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