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현금 다발
미국의 ‘민사 몰수(Civil Forfeiture)’ 제도와 한국과의 차이점 최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
미국의 검찰 제도,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한국과 어떻게 다를까요?
최근 한국에서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러한 뉴스를 접하면서 문득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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