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에 따르면, 2025년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유효한 2개월간의 임시 합의를 통해 ICE가 CMS(의료보험·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데이터베이스인 T‑MSIS(Transformed Medicaid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집주소, 사회보장번호, 출생일, 인종·민족 정보 등 약 79백만 명의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왜 문제가 되는가?
1. 프라이버시 및 법적 문제
- 의료정보 보호법(HIPAA) 및 연방법의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Wikipedia.
- 특히 “연방 정부의 기록, 시스템 사용 목적”이라는 Privacy Act of 1974의 예외 조항이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민간 전문가와 전직 공무원들은 이 조치가 적절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2. 의료 접근성 위축
- 저소득층·이민자·취약계층이 “ICE에서 내 정보 가져갈까 봐” 메디케이드를 기피할 수 있다는 ‘냉각 효과(chilling effect)’ 우려가 큽니다 The Guardian.
- 의료 현장 및 NGO 단체들 역시 “사람들이 병원 가길 두려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3. 법적 대응 움직임
- 적어도 20개 주와 **미국 캘리포니아 주(AG Rob Bonta)**가 이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며 해당 접근을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California Attorney General.
🧾 정리하면
| 항목 | 내용 |
|---|---|
| 누가 접근 가능한가? | ICE(이민세관단속국) 직원 |
| 어떤 정보가 공유되나? |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이름, 주소, SSN, 출생일, 인종·민족 등 |
| 언제부터? | 2025년 7월 15일 ~ 9월 15일 (주중 9~17시)AP News |
| 법적 쟁점 | HIPAA, Privacy Act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 |
| 사회적 영향 | 의료기관 이용 기피 현상 우려 |
| 대응 상태 | 20개 주 + 캘리포니아 주 소송 제기 |
✅ 결론
“메디케이드 가입자” 개인정보가 법적으로 유효기간(2025.7.15–9.15)에 한해 ICE에 제공되고 있으며, 실제로 주·연방 법적 대응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는 HIPAA 및 Privacy Act 등 주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둘러싼 심각한 논란 사안입니다.
현재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업데이트나 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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