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수수료 $10만 인상: 한국인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

$100,000의 비자 수수료

미국 고숙련 외국인 취업비자인 H‑1B 비자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5년 9월, 미국 행정부가 H‑1B 신규 신청자에게 $100,000의 비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수수료와 비교할 때 거의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급등인데요. 한국에서 취업이나 이민을 생각 중인 분들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꼭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H1B $10만불 수수료

H‑1B 비자

1. 주요 변경 사항

항목이전변경 후
수수료 대상기존 H‑1B 비자 신청자 + 일부 재신청자새로운 신청자에게 적용 AP News
금액수천 달러 수준 (현재는 기본 비용, 청원비 등 있음)신규 청원(New petition)$100,000
적용 시점발표일부터, 새로운 신청자에만 적용됨
기존 보유자 / 갱신 / 재입국동일한 규정 하에 갱신 가능기존 비자 보유자, 재입국 또는 비자 갱신은 $100,000 수수료 대상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혀짐

2. 한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 비용 부담 급격 증가: 만약 한국 기업 또는 미국 기업이 H‑1B 비자를 새로 신청해야 한다면, 이 $100,000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 취업 기회 변화 가능성: 특히 규모가 크지 않거나 예산이 제한된 회사들은 이 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한국인 인재를 채용하는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 있음
  • 경쟁 심화: 고숙련자 / 경력자 중심으로 비자 신청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음 — entry‑level 혹은 경력 초기 단계에 있는 지원자는 더 어려워질 수 있음
  • 비자 전략 재검토 필요: H‑1B 외의 다른 비자 옵션(O‑1, EB‑시리즈 영주권, 또는 비자 없이 가능한 취업 프로그램 등)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

3. 예외 및 유의사항

  • 기존 H‑1B 비자 보유자비자 갱신자: 새 수수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새로운 청원(new petition) 기준으로만 적용됨 — 즉, 지금까지 신청이 승인된 케이스에는 소급 적용은 아님
  • ‘국익(national interest)’ 예외 가능성: 일부 경우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예외 조치가 있을 수 있음 The White House
  • 정책 법적 도전 가능성: 이 조치가 법적인 검토 또는 수정 없이 시행되면 소송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전략 및 대응 방법

한국인 혹은 한국 기업이 이 변화를 대비하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1. 비자 신청 시점 조절 고려
    가능하다면 이 제도가 완전히 시행되기 전에 신청을 시작하거나, 이미 신청 가능한 경우 지금 움직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2. 비자 대안 검토
    O‑1 비자 (예외적 능력 / 예술·과학·경영 등 분야)
    EB‑시리즈 영주권
    ‒ 혹은 미국 외 지역에서 원격 근무 또는 글로벌 기업 내 전근 방식
  3. 고용주와 협의
    고용하려는 미국 기업이 이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명확히 할 것. 수수료 부담을 지원해주는지, 계약 조건에 반영하는지 중요한 요소.
  4. 법률 자문 및 최신 정보 체크
    미국 출입국·이민 정책은 빠르게 바뀌고 있고, 시행령, 행정 명령, 법원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민 변호사나 신뢰할만한 전문가에게 상담 권장.

마무리하며

H‑1B 비자 수수료의 $100,000 인상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고숙련 인력 및 회사에 매우 큰 파장을 미칠 중대한 변화입니다. 기존 보유자는 당장 큰 걱정은 덜 수 있지만, 앞으로 취업이나 비자 전환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전략적 준비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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