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캘리포니아 새 법률이 정말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매년 법 개정은 있었지만, 2026년 1월 1일 시행되는 캘리포니아 법률은 체감도가 훨씬 큽니다.
저도 미국에서 생활하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 “이건 그냥 뉴스로 넘기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소비자 보호부터 캘리포니아 부동산 규제, 노동·임금, 그리고 AI 규제까지—우리 일상과 직결된 핵심만 정리해 봤습니다.
소비자·일상 생활: 이제 “몰랐다”는 말이 안 통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 사실상 전면 퇴출
캘리포니아 새 법률 2026의 상징 같은 변화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는 단계적으로 전면 금지되고, 재사용·재활용 가능한 대체재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 대안으로: 장바구니를 차에 상시 보관하는 습관이 필수가 됩니다.
스트리밍·배달앱 소비자 보호 강화
넷플릭스, 배달앱 같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 수수료
- 자동 갱신 조건
- 환불 기준
을 더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숨겨진 요금이 줄어드는 구조죠.
음식 배달 사고 시 환불 보장
누락·오배송·부분배송 시 플랫폼이 환불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 챗봇으로 해결이 안 되면 실제 상담사 연결이 의무화됩니다.
→ 개인적으로 가장 반가운 변화입니다.
주거·부동산·세입자 보호: 2026년 캘리포니아 부동산의 큰 전환
대중교통 주변 고밀도 개발 허용
버스·지하철·철도역 반경 약 0.5마일 이내에서는
기존 저층 제한을 일부 무력화하고 최대 9층까지 주거 개발 허용됩니다.
📊 의미:
- 주택 공급 확대
- 역세권 가치 재편
- 기존 단독주택 지역과의 마찰 가능성
👉 대안으로: 투자자는 역세권 노후 부지에 주목할 만합니다.
SSA 지급 지연 세입자 보호
연방 사회보장연금(SSA)이 정부 과실로 지연·중단되어
임대료를 못 냈다면, 그 사유만으로는 강제퇴거(eviction) 불가입니다.
세입자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노동·고용·임금: 고용주에게 더 엄격해진 기준
임금 데이터 보고 의무 확대
성별·인종별 임금 격차를 더 세밀하게 보고해야 하며,
미보고·부실 보고 시 법원이 민사벌금을 의무 부과합니다.
‘Stay-or-Pay’ 조항 원칙적 금지
퇴사하면 교육비·사인온 보너스·이전비를 한꺼번에 상환하게 하는
이른바 stay-or-pay 조항이 사실상 금지됩니다.
→ 근로자 이동성이 크게 좋아집니다.
건설 트럭 운송 업종 비용 상환
근로자 소유 상용 차량을 사용한다면
유지·감가상각·사용 비용을 회사가 상환해야 합니다.
AI·온라인 플랫폼 규제: 캘리포니아식 AI 규제의 시작
대규모 AI 모델 투명성 규제
캘리포니아 AI 규제 2026의 핵심입니다.
대규모 AI 모델은
- 투명성
- 안전성
- 리스크 보고
의무가 생기며, 고위험 AI 사용은 추가 규제를 받습니다.
경찰 AI 보고서 사용 공개 의무
경찰이 AI 도구로 작성한 보고서는
AI 사용 사실을 문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 강화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 과도한 사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경고
- 자살 위험 신호를 인지하는 AI 챗봇 안전 프로토콜
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생증에는 Trevor Project 등 24시간 위기 상담 전화 번호를 의무 표기합니다.
형사·피해자 보호·이민 정책 변화
- 특정 범죄 피해자(가족 포함)는
재판·보석·선고 참석을 위해 유급 병가 및 일부 무급 휴가 사용 가능 - CARE Act 등 강제 치료·케어 프로그램 대상 확대
(조증형 양극성 장애, 중증 정신질환 포함) - 이민자 대상 주 차원의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 서류 미비자 포함 보호 강화
동물복지·교육: 생활 속 디테일까지 바뀝니다
고양이 발톱 제거 전면 금지
의료적 필요가 없는 **고양이 발톱 제거(declawing)**는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전면 금지됩니다.
퍼피 밀 출처 공개 의무
반려동물 판매업자는
- 출처
- 건강 정보
공개 의무가 생기고, 제3자 브로커가 제한됩니다.
마무리하며: 2026년 캘리포니아, 이렇게 대비하세요
2026년 캘리포니아 새 법률은 “보호·투명성·책임”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소비자는 더 강해지고, 기업과 플랫폼은 더 명확해지며,
캘리포니아 부동산·노동·AI 환경은 한 단계 진화합니다.
👉 개인적으로는 역세권 개발 + AI 규제 흐름을 함께 보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지시나요?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