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검토 중인 한국 기업·투자자라면 “로비(lobbying)를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저 역시 미국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하면서 느낀 점은, 미국에서는 **로비가 선택이 아니라 ‘시장 구조의 일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식 상식으로 접근했다가는 **법 위반 리스크(LDA·FARA)**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기업·투자자 시점에서 꼭 알아야 할 미국 로비 시장의 구조, 실제 비용 수준, 그리고 실무상 가장 위험한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로비 시장의 기본 구조
미국 로비 시장은 생각보다 투명하지만 매우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로비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
- 전문 로비 회사(K Street firms)
- 대형 로펌 내 로비·공공정책 부서
- 전직 의원·관료 네트워크 기반 개인 로비스트
- 산업 협회·상공회의소
한국 기업의 경우, 단독 로비스트보다 로펌+로비 하이브리드 구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 정책 대응 + 법률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이 주로 로비를 고려하는 영역
2026년 기준, 한국 기업·투자자가 로비를 검토하는 대표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도체·배터리·전기차(보조금·세액공제)
- 방산·우주·에너지
- 통신·플랫폼·AI 규제
- 금융·핀테크
- 관세·무역 규제·대미 투자 인센티브
이 과정에서 로비는 법안 저지보다
“불리한 문구를 완화하거나, 예외 조항을 확보하는 목적”
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미국 로비 비용 수준 (현실적인 숫자)
월 단위 계약이 기본
2026년 현재, 미국 로비 비용은 보통 월 Retainer(고정비) 구조입니다.
| 구분 | 대략적 비용 |
|---|---|
| 소형 로비 회사 | 월 $20,000~40,000 |
| 중견 로비·정책 firm | 월 $50,000~100,000 |
| 대형 로펌+로비팀 | 월 $100,000~200,000+ |
📌 중요 포인트
- “성과 보수형(success fee)”는 불법
- 정치자금 기부와 로비 계약은 엄격히 분리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보다도 계약 구조의 합법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LDA: 대부분의 한국 기업이 적용받는 법
미국 내에서 정책·입법에 영향을 주기 위해 로비스트를 고용하면, 기본적으로 Lobbying Disclosure Act(LDA) 적용 대상이 됩니다.
LDA 핵심 포인트
- 로비스트는 의회·행정부 대상 활동을 등록·공개
- 고객(=한국 기업) 이름, 이슈, 비용이 공개 기록으로 남음
- 분기별 보고 의무
👉 많은 한국 기업이
“우리는 조언만 받았는데요?”
라고 생각하다가 사실상 로비 활동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FARA: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많이 오해되는 리스크
문제는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FARA)**입니다.
언제 FARA가 적용될까?
- 외국 정부·공공기관을 대리
- 국가 정책·외교·안보 이슈에 영향
- ‘정부 성격’을 띤 국책 기업·공기업
이 경우, 일반 로비(LDA)가 아니라 FARA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현실
- 미 법무부(DOJ)의 FARA 집행 강화 지속
- “몰랐다”는 변명은 거의 인정되지 않음
- 위반 시 형사 처벌·벌금·평판 리스크 동반
👉 한국 공기업·국책 금융기관·정부 연계 프로젝트는 반드시 FARA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무 실수
제가 본 실제 사례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자문 계약이라 괜찮다”
→ 실제 활동이 정책 영향이면 LDA/FARA 대상 - ❌ 한국 본사 직원이 비공식 접촉
→ 등록 없는 로비로 오인될 위험 - ❌ 정치자금과 로비 전략 혼동
→ 미국에서는 명확히 불법 경계선 - ❌ 단기 계약으로 성과 기대
→ 미국 로비는 최소 6~12개월 단위 전략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접근법
한국 기업·투자자라면 아래 순서를 추천합니다.
1️⃣ 미국 로비·FARA 경험 있는 로펌 선행 자문
2️⃣ LDA vs FARA 적용 여부 사전 판별
3️⃣ 로비 범위·발언·자료 제공 방식 문서화
4️⃣ 내부 직원 교육(“무엇을 말하면 로비인가”)
단점으로 보자면 비용과 절차가 번거롭지만,
👉 대안으로는 ‘사후 리스크 관리 비용’이 훨씬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미국 로비 시장은 한국 기업·투자자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고위험 영역입니다. 핵심은 “로비를 할 것인가?”가 아니라,
“미국 시스템 안에서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입니다.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다음 글에서는
👉 한국 기업 실제 사례 기준으로 본 LDA·FARA 체크리스트
👉 미국 로비 없이 정책 리스크를 줄이는 우회 전략
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련글: 미국 로비스트란 무엇인가?
